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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미룬 여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회의 다시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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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브딜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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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는 안 돼”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작업은 예정대로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최종 담판'에 나섰으나, 양쪽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돌아섰다. 대신 지난 18일 중단됐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다시 가동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연내 공수처 출범을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당이 만족할만한 후보가 나올 때까지는 합의해 줄 수 없다는 국민의힘 사이 입장 변화가 없어, 결국 '강대강 충돌'을 잠시 미룬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1시간가량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박 의장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소집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재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저의 제안에 여야 원내대표의 이의는 없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금 공수처법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원회를 계속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뒤이어 나온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회의장께서 추천위를 다시 소집해 공수처 후보 추천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말이 있었고 저는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추천위 재가동과 별개로 그동안 예고해 왔던 공수처법 개정 작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추천위 활동이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의 '무조건 반대'로 빈손 종료되자,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추천위 의결 기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김용민 의원은 추천위 내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을 못 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며 25일 법사위 소위 일정 역시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오는 25일 법사위 소위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12월 초 열리는 본회의에서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추천위를) 소집했으니까 당연히 따라야 하지만, 그 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인사들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어떠한 진전이 있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회의적"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요일(25일)에 법사위 소위에서 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은 그대로 한다"며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니, 9일 이전에 (개정안을) 통과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는 민주당 행보를 맹비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한 번도 시행하기 전에, 이제 겨우 한번 추천위원회를 했는데 (야당의 비토권을) 뺏어가겠다는 것은 정말 무소불위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라고 발끈했다.


민중의소리
‘강대강 충돌’ 잠시 미룬 여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회의 다시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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