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건설노조 이양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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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민주노총 속초지역지부와 건설노조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매일 7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
경부 고속도로 428km를 만드는데, 77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사망,5.5km당 1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사망한 것이다.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6명이 죽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사업주에게 떨어지는 법적조치는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벌금 3백만원만 받았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건설노동자의 목숨값이 안전시설을 하는 값보다 못하니, 건설업주들은 사람이야 죽던말든 돈만벌면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재해는 다른 사업장에 비해 비참하게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하청에 하청을 두는 외주화로 중대사고가 일어나면 서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국민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은 자기일이 아니라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생명이 경시되고, 건설 특성상 불법 하청을 두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들이 되풀이지 않도록 막자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 많은 법들이 현실화 되었지만, 산업전선에서는 아직 이러한 법들이 예전에 멈추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제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현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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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이 없어 사무실에 요구안을 전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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